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85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56	경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분리조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8.
1285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6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7.
128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29	징계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7.
1285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3	대표이사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7.
128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00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7.
128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85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7.
128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0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7.
128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50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 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2021. 07. 27.
1284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03	근로자가 인사권한 없는 상급자와 언쟁 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7.
1284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8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7.
1284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9	노조법 제29조의2제4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2021. 07. 26.
128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13	각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제출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심문회의 개최일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1. 07. 26.
1284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11	사용자의 공고의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선의의 관계 당사자가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용자의 공고문에 기재된 공고기간을 신뢰하여 그 기간 내에 행한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볼…	2021. 07. 26.
128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39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 2, 3 모두에게 있으며, 전적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며,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6.
1283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95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6.
1283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6.
128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5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6.
128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79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한 승무정지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6.
128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97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6.
128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2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