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48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43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스스로 퇴직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6.
12481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7	인사 사전 합의 대상의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으로 제한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5.
124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97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5.
1247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9	사용자가 다수의 징계 사유를 주장하며 근로자를 중징계한 사안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으로 일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을 가지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5.
124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33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21. 05. 25.
124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7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5.
1247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5.
1247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47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적격 근로자에 대한 본재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5.
1247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82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5.
1247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44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4.
124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5	일부 인정, 일부 기각	2021. 05. 21.
124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21	근로자의 본부장 위임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1.
1247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1.
124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4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되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1.
1246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6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1.
1246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1.
1246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5	신청인 중 사용자와 동업관계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존재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1.
1246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5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1.
1246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23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1.
1246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0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약종료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