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6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51	초심유지(초심: 인정)	2021. 01. 22.
116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24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2.
1168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60	상급자 앞에서 폭언 및 위협적 행동을 보인 이유로 행한 출근정지 15일 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2.
116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23	비록 이사직을 수행하였지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의 해고통지 절차 없이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1.
116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21	근로자가 사용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1.
116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87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1.
116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2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1.
116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82	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해고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1.
116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17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0.
116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42	법인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0.
116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14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0.
116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38	신청인은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0.
116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06	초심유지(초심: 기각)	2021. 01. 20.
116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5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0.
116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53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0.
116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78	해고 이후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0.
116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2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0.
116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73	근로자가 회사 내 개인 짐을 챙겨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9.
116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86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9.
116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43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 근로자가 강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강사를 강의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