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89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4	부당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의조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1.
108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43	정년 도달로 인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고, 임금상당액 지급도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1.
1088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3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8.
108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4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8.
108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5	인사평가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재심결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8.
1088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2	업무지시를 일부 불이행하고 경영자에게 폭언을 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8.
1088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25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8.
10883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손해3	사용자1은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7.
108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2	사용자의 승인받지 않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에 대해 무급결근 처리한 것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7.
108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7.
1088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2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7.
108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2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7.
1087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11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0. 05. 06.
108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85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108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3	당연면직 처분은 사실상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1087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10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1087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5	기각 시용근로계약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시용근로계약 연장 제안을 거절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5. 06.
1087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3	근로자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108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91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새로운 위탁 운영 법인이 고용승계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기대권은 존재하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108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88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