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6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76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2019. 09. 26.
96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87	파견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관련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6.
96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8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6.
96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82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그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6.
96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67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6.
96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8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9. 26.
96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88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법적 상대방은 사용자2이며,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2019. 09. 26.
96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14	근무태도 불량, 부정 승차,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6.
960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55	공사현장이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더 이상 복귀할 근무지가 없어 원직복직의 가능성이 없고, 임금 상당액에 관한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6.
960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78	초심유지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2019. 09. 25.
96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42	유효하게 철회된 퇴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96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78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취업인사권 위임, 노조사무실 전기차단 등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96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5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96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01	초심유지(초심:기각) 사용자의 인사처분(복직명령, 전보,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당한 인사명령 등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96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4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96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71	신청 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96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04	사용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근태불량, 회사 재산의 사용,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95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11	근로자가 2차례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959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5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95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91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