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63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20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9.
863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4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9.
863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49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9.
863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3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9.
863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8	위·수탁 운송기사는 사용자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적·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운송 수수료를…	2019. 04. 26.
86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2	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택배기사는…	2019. 04. 26.
86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23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아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2019. 04. 26.
86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21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2019. 04. 26.
86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92	은행의 기업대출 담당자인 근로자가 기업에 대출을 실시하고 브로커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6.
86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0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공정성·합리성이 결여된 정리해고는 부당하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6.
86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6.
86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2	근로자의 주된 구제신청 대상은 인사평가에 있는바,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인사평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6.
862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1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로 급식소의 식단, 급식시설의 위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폐기의무 위반,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 보관, 위생영양 교육의무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담당 업무 및 유사한 사유와의 징계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6.
86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5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6.
862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	사용자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판매원들의 소득은 이 사건…	2019. 04. 25.
86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1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2019. 04. 25.
86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6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아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2019. 04. 25.
86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9	경영성과급 미지급은 사용자의 부당하지 않은 재량행위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2019. 04. 25.
86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9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5.
86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0	퇴직경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