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1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73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31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30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31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12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31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09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31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99	근로자의 상습적인 폭1행폭언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31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50	상사폭행 및 근태불량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318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96	단체협약서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31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31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사용자의 퇴거요청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31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86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31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14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317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35	근로자의 수차에 반복된 병가신청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승인을 반송한 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317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5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전보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나, 노동조합 탈퇴서를 배포하는 등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31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30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31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19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근하고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31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12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30.
31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18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30.
31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94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30.
31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02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30.
316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09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30.
31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2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