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0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2조건부 해고 철회의사 표시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7.0
220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47사업주인 법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7.0
22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65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동안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의 조치를 대기발령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7.0
22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006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서면에 의한 통지 없이 해고를 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7.0
22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92사용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02. 17.0
21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007버스 운전기사의 신호위반에 대하여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7.0
21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229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1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227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1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233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1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238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1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66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237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19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6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로 구제신청을 인정한 사례2016. 02. 16.0
219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34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1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224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1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97고용승계 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것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18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39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1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225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1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95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1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217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