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35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65	예술단 직원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예술단 단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인 성희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56	신청취지 전부 인정	-
11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70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85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11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3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46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함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
11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9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11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77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
11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5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11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13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49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39	해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 중 구분소유주들과 부하직원들에 대한 폭언 사실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32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사규정 상 전보제한기간 등을 위반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11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80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1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23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1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66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하여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74	인사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11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28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73	주의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출장 자체감사 결과 부적정 사항이 지적된 근로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