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5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88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68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50	근로자3은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그 외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74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70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88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30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02	근로자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93	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관련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9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39	형식상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인원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