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0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48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2. 13.
170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37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3.
170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21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3.
170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3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3.
170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47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3.
170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28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2.
170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30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2.
170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23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2.
170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2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2.
170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32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2.
170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86	근로자의 행위는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의 수위를 볼 때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일부 흠결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소명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2.
170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6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2.
170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18	근로계약 등에 근로자의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2.
170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17	해고통지를 철회한 사실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2.
170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34	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2.
170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26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2.
170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1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2.
170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2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2.
170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13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1.
170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65	사용자들이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