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85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2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168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83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인 견책(시말서)처분 이후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168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78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채용내정 취소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168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3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168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2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1. 15.
168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53	고용승계 거부일 기준 초심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고용승계 전 정당한 이유는 없는 해고자도 고용승계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1. 15.
168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0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168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71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168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83	전보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그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168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64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168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8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168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6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 중 ①대기발령 명령 거부 및 사무실 불법점거, ②법인의 인사권 부정, ③이스터 카페 수입금 부정입금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2023. 11. 14.
168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6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168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4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168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50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1683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5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	2023. 11. 14.
168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82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168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사업수행 장소에 출입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여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축약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앞서 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소명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168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168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10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