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4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96	근로자가 부하직원 및 동료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164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06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164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8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164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93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로 판단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164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02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164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76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164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84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164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91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효되는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164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94	경기2023부해2394？주식회사 유창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 09. 25.
164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90	근로자의 대기발령이 판정일 전에 종료되고 근로자도 업무에 복귀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164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8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163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60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63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2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63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65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63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2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용역계약 해지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63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5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63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58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639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3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639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1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639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1	권한 없는 직원으로부터의 해고 통지 후 결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