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3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97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30.
1337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0	근로자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6. 30.
1337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43	불법파견 소송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보직해임은 부당한 처분이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30.
1337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33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교대노조와과 협의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정당하며, 전직과 고충처리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30.
1336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5	근로자들에 대한 승진누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9.
133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1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감봉으로 판정한 사례	2022. 06. 29.
133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71	승무정지 2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처분들 및 업무지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9.
133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79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9.
1336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9.
133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0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9.
1336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6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고,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9.
133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68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 편성과 관련해 유선상 언쟁을 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정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9.
133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89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9.
133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74	교육용 차량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한 행위 및 수강생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 등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9.
133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86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9.
133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75	3차 보정요구 기간 내 이유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고, 별도의 호칭 내지 임금 level이 존재하지 않는 별정직 근로자(근로자 1~2)들에게 ‘강직’의 징계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부당하며, 나머지 근로자들(근로자 3 내지 근로자 7)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9.
1335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60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9.
133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5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8.
133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1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2022. 06. 28.
133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77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사익 추구 및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 초래 등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