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8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59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도래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는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9.
108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52	징계사유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9.
108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임금협약을 근거로 이루어진 징계(견책, 정직)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9.
108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83	초심유지 (초심: 기각)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9.
108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84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성교육 이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9.
108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	근로자는 복지관을 총괄, 관리하는 사무국장으로서 복지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십여 년에 걸쳐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9.
108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9.
1080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9.
108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9.
108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92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1차 징계 후 근로자가 회사 게시판 등에 징계 관련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이자,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이에 대한 정직 45일의 징계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108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15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108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53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108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16	초심 유지(초심: 인정)	2021. 03. 08.
108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77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차량 후진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107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93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고,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각 판정한 사례	2021. 03. 08.
1079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118	사용자들이 2002. 12. 13. 버스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노조연맹간 체결한 ‘버스외부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합의서’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1에 노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107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51	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107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1079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1	취업규칙에 따른 촉탁계약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1079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1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고(근로자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근로자2)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