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7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301	근로자에게 일일 업무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2.
107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27	① 근무시간은 08:00-18:00이나 위탁판매계약서상 출퇴근시간은 자유로규정되어 있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정보제공, 당직 및 시승일지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통상근로자의 출퇴근 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교육 불참에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는 점, ③ 당직근무는 주 1-2회로 비당직근무에 비해 많지 않은 점, ④ 영업활동은 매장 내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장소 지정의 구속성이 높지 않은 점, ⑤ 초과 및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근무시간과 연계된 보상제도가 없는 점, ⑥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언급없이 여름휴가시 영업사원간 휴가일정 조정만 논의하는 점, ⑦ 영업사원과 통상근로자의 직급은 부여조건, 평가기준, 임금인상 여부 등 체계가 다른 점, ⑧ 영업활동 관련 판촉물, 사은품 등 비용은 영업사원이 부담하는 점, ⑨ 영업사원이 판매수수료, 금융수수료, 중고차 판매, 차량수리 등을 통해 독립적인 사업자성을 갖는 점, ⑩ 겸업을 하고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었던 점, ⑪ 영업사원은 판매수수료를 보수로 받고, 통상근로자와 급료테이블이 다른 점, ⑫ 기본급과 고정급이 없는 점, ⑬ 사업소득으로 납부(처리)하고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⑭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활용, ⑮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정했다거나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 03. 02.
107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24	공동주택 수탁관리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여 16일, 1개월의 각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2.
107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14	인사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3. 02.
107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31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고, 관리규약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2.
1074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	근로자3에 대한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며,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2.
1074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2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2.
1074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7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해고로 판단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고 해고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해고사유를 서면통보 해야 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2021. 03. 02.
107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95	구제신청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지부장의 임금을 우대한 행위 및 노동위원회 참석을 결근으로 적용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6.
107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8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6.
107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79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 등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6.
107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25	근로자들 보직변경-전부 각하, 근로자1의 부당정직-기각	2021. 02. 26.
1074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52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6.
107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62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6.
107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50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사유가 정당한 이상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6.
107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78	2020. 8. 1. 인사발령은 구제신청기간(3개월)이 지났고, 2020. 12. 11. 인사발령은 협의하는 과정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6.
107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90	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6.
107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0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6.
107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55	2020. 12. 14. 직위해제는 징계절차를 위한 조치로 2020. 12. 28. 징계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2020. 12. 28. 직위해제는 정당하며, 근로자에게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6.
107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34	근로자가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여직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행위, 여직원과 상당 시간 호텔에 머문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