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2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50	학습지교육사업에서 학습지교사·회원 등을 관리하는 위탁사업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2.
102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75	개인정보와 회사 기밀 자료의 무단 수집？보유, 임직원 비방 등 내부질서 문란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2.
10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87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2.
102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1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1.
102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4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1.
10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73	근로자의 ‘해고 사유 문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하거나 철회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1.
102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58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시용기간 중 해고에 합리적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1.
102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69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1.
102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43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라 장애인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 장애인 요양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1.
102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55	오피스텔 입주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지시를 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0.
102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7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0.
102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66	근로자가 면접 시 전 직장의 연봉수준을 과장하여 답변하고 이력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이는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착오에 불과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0.
102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54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0.
102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62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0.
102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53	원청사의 팀장 정원 축소 요청에 대한 증빙이 없는 등 이 사건 강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09.
102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26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배차중지의 경우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09.
102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6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09.
102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60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절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09.
102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60	사용자가 근로자가 6년 이상 수행한 세출 업무와 무관한 과학실무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직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부당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2020. 11. 06.
101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11	사용자의 배차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운행코스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관리책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