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4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6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이며, 해고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2. 14.
94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27	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하고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4.
94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40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보직해임하고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4.
94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75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종료 사유가 해고라는 근로자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3.
94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2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되었고,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3.
94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14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3.
94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1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3.
94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99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3.
94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48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3.
94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09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어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3.
94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36	근로자는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3.
94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91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 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2. 12.
943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	사용자가 정당한 전보 인사발령에 불응한 근로자에게 징계(30일 무급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나,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로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94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90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10. 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2020. 02. 12.
9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03	동료 직원들 간의 개인적 관계에 개입하여, 사적으로 나눈 문자를 단체 대화방에서 부서의 팀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동료 직원들을 언어적으로 괴롭힌 행위는 직원 간 신뢰를 훼손하고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94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80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에 반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94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30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9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93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9. 9. 30.이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94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3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9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89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