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7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67	동명운수노동조합 산하 후생복지회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운수종사자 근무일별 2,000원을 공제하여 상조회비를 징구하여 전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87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2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87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89	시용기간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87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10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	2019. 10. 24.
87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07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872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87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37	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8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95	업무 외주화로 인하여 특정 부서를 폐지하면서 행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87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00	근로자가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87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7	근로자가 해약 고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87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55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87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42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87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37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퇴직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87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55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87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86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그 징계사유가 중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여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87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05	초심유지 인사평가 등에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87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53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87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9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87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86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87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5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