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2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95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시위를 하고, 폭언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82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1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82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13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82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90	총괄 매니저로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 경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82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75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82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19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8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0	사업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공장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82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9. 08. 12.
82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3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비록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무효라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8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8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82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60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82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79	불문(경고)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훈계처분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고, 경고처분는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기각하며, 그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2019. 08. 12.
81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9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81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29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9.
81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95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진행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기간제 교사에 대해 서면통지 절차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9.
81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8. 08.
81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76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63일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8. 08.
819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8.
81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21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판매용역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판매용역 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8.
81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4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