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9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95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2.
69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32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2.
69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81	근로자가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압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2.
69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92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심사역이 자신이 발표해야 하는 투자보고회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2.
69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91	근무시간에 음주하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이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정직 1월로 징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2.
69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1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2.
69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42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있다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	2019. 01. 02.
69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41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2.
69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87	직원 스스로 분기 과제를 수립하고 상급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 업무분장은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31.
698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31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31.
69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18	객관적 기준이 없는 채점자의 주관적 평가는 근무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31.
69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77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31.
69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95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31.
69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71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며,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31.
69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48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동료 직원과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킨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31.
69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88	경비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받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12. 31.
69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86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성립된 상가 번영회(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31.
69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40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8.
69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09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8.
69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68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