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6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73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5.
66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42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2.
66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69	근로자는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2.
66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55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2.
66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90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2.
66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60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정결과를 토대로 수석단원에서 일반단원으로 강등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2.
66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27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2.
6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68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면서 인사규정과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2.
66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8	배차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66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8	검사결과 허위보고, 영상자료 위조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66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0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66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33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66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23	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6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28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66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04	인정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66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62	제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2018. 11. 01.
66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54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도급업자의 교체요구와 용역계약의 해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66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50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660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9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2018. 8. 1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66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8	논설위원실로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