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2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0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9.
62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60	장기간 업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9.
62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19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9.
62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7	근로자들이 심사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9.
6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75	사용자2(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주택관리회사)이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9.
62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38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9.
62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88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8. 08. 09.
6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07	경영악화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섹션장(SM) 육성을 위한 Successor Pool의 확보 등을 위해 업무 경험이 많은 근로자를 인사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전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9.
62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31	사용자의 근무 제안을 이행할 수 없어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8.
62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60	사용자2가 독립된 법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8.
62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61	정직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의 사유만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직위해제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8.
61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68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징계사유로서 타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8.
61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01	배치전환 및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8.
61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99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8.
61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69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상급자의 결재 없이 협회의 중요 업무를 처리하고, 복무에 관한 성실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8.
61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79	골프장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8.
619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35	징계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가 징계해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양정 또한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8.
61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65	근로자가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비자발급 절차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8.
61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58	근로자가 자료 제출 요구 및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8. 07.
61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9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