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6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50	체력단련장 근무원 급여지침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인 재직 중인 지원업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면서 지침 시행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02. 08.
1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40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직급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7.
184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39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6.
183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38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통상시급 및 이에 따른 기본급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촉탁계약(정년 후 재고용)에 따라 재고용 시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6.
1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30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5.
18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9	기본연봉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가 이유가 있으나, 성과급(일부)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7.
180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23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1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11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통상시급 및 이에 따른 기본급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촉탁계약(정년 후 재고용)에 따라 재고용 시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1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12	근로자 15명 중 5명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나머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8.
17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1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4.
17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7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6. 04.
17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3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09.
1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4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17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2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가족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비, 교원연구비를 차등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6.
17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18	시간강사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은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9.
17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30.
17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15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 근로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정한 사례	2017. 10. 25.
16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14	비교대상근로자인 환경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비하여 환경직 기간제근로자에게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위생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정한 사례	2017. 10. 10.
16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13	급여체계가 상이한 경우 급여총액 기준으로 유·불리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급여 총액이 많아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0.
16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2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명절 상여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을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