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58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5	감봉처분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가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볼 수 있으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절차는 적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0.
358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7	부당야간근무 배제(기각), 부당징계 중 부당 견책(기각), 부당 보직변경(각하), 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	2016. 07. 20.
358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05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에 참여한 행위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0.
358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	아동복지교사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속한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에는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및 자율적인 근로조건…	2016. 07. 19.
35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75	대표이사, 상사 및 동료 근로자에게 반말 또는 욕설을 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9.
35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80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9.
358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4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5일 이상 무단이탈한 것에 대해 고용변동 신고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9.
35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82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9.
357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62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근로시간 변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등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7. 19.
35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39	근로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승무정지처분 및 구상권 행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8.
35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99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8.
35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65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8.
35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82	비고정배차 명령은 인사명령으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차변경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8.
35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57	상사 및 동료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과 절차 또한 부당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8.
35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45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8.
35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52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8.
35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1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8.
35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70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07. 18.
356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56	하급 직원에게 퇴근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8.
356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3	근로자 및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