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50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26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58	근무지침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그 외 보직대기 및 교육파견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268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91	영업직원이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하면서 영업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26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6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268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9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고용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268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95	수습기간 중에 허위 경력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수습평가 결과 채용취소(본채용 거절)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행한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016. 01. 19.
26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68	수습기간에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은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26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63	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이외에 달리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26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59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6. 01. 18.
267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86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반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도 없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8.
267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44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8.
26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53	사직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8.
26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93	사용자가 보도국 기자들에게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의 취재에 불응하게 하고 접촉사실 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8.
26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60	해고가 유죄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당연퇴직 처분이므로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한 중하므로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01. 18.
26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59	허위사실 유포 등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8.
26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90	외국인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한 것은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8.
26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67	지속적인 복장위반 및 경위서 작성 거부, 중대교통사고에 대하여 각 정직 2개월과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2016. 01. 18.
26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63	식자재 관리부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8.
26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51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8.
26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57	재심 진행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