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5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2	①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 또는 상병으로 퇴직한 자와 그 피부양자나 직계가족의 우선·특별 채용,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운영비 원조, ③ 다른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④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35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6	이 사건 의결요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135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3	출장비를 지원하는 내용과 우선특별 채용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35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20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
135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30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35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1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 결의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13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8	지부장 선출 및 규약 변경을 총회 아닌 대의원회에서 한 것은 노조법 위반이 아니고, 변경된 대의원 정수(배정비율)에 따른 대의원의 추가 선출 없이 행해진 대의원회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1350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긴급1	노조간부의 해고, 조합원 수 급감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
1349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긴급2	소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
13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단협4	단체협약 제59조의 제헌절은 유급휴일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
13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23	노동조합 지부가 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34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9	노동조합 임원인 사무처장을 선출기관(총회)이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해임 및 제명’ 결의 처분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되고, 대의원을 조합원 동의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의 규약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	-
13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24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결의ㆍ처분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
134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2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 해산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사례	-
13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단협3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휴일 중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과 추석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13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0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소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34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단협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사례	-
13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26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절차 및 표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
13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25	조합원 제명처분, 규약 개정, 노동조합 임원 선출, 조합비 운영상황 공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노조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
13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5	4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위원장 피선거권을 제한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8조2항은 규약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