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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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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9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08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나,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10.0
219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85근로계약서에 직무가 기재되어 있고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의 직무와 다른 직무로 배치전환하면서 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0.0
219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51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협조 제도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0.0
219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26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0.0
219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62학교운동부지도자가 코치, 강사를 임의로 기용하고 그 비용을 학부모들이 직접 지급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0.0
219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9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10.0
21930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15단수노조 사업장에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로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 사이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며, 교섭요구가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기 전에 제기된…2024. 12. 09.0
219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44징계해고는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징계부가금은 산정기준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219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48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합의로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219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40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219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15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219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03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219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52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업무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219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1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219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0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219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27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219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56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절차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219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13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219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10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24. 12. 09.0
219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55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