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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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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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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7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15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5.0
2175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7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5.0
217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7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5.0
217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73사용자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 및 신고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정직 3개월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5.0
217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17견책 및 감봉의 징계에 있어 각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5.0
21751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7근로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와 체결한 최초 근로계약 시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과 무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24. 11. 22.0
21750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0승진에서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2.0
217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54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2.0
217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0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2.0
217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22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2.0
217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43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정에 사용자가 기망 또는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직원의 효력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2.0
217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46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가 노동조합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2.0
217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42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 요양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2.0
217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60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2.0
217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29사용자가 2024. 9. 22. 근로자에게 행한 정규 임용 부적격 결정이 정당한 본채용 거부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2.0
217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47인사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2.0
217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41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2.0
217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12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1.0
217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2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1.0
217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58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