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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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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7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897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수행 연구과제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6.0
2073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1수습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6.0
2073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3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4. 08. 14.0
2073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1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재단에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4.0
207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8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14.0
207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78사용자4, 5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4, 5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두고 사용자1 내지 3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4.0
207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93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4.0
2072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1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4.0
207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84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4.0
207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29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신뢰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4.0
2072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4.0
2072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0근로자의 불친절 언행이 공단의 이익에 현저하게 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이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직위해제와 불문경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4.0
2072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0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4.0
207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44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4.0
207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96인턴 승무원으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4.0
207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42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서이동 제안을 거절하고, 사용자 및 지점장과의 면담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수차례 연락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하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4.0
207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47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4.0
207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87아파트 기전실 근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3.0
207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95근로자1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가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3.0
2071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9구제신청 전 사용자의 재입사 제안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