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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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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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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6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736가지 비위행위 중 장기간 출퇴근시간 및 재택근무제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경위와 사용자의 관리·감독 현황 및 사용자의 손해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8.0
206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1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8. 08.0
2067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5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206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40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206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4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206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206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2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206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84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2066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60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206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13직원상벌규정제19조의2(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른 징계시효를 경과하여 내린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206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3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206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47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206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41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유사한 비위행위가 재발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206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7근로자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단체대화방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올리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는 과거 징계 이력이 있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없어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8. 07.0
206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43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206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60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206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65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2065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206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16정리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206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64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