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90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18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4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2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교원, 학교 지방공무원과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72	대기발령이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38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15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4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25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87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가 피케팅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03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93	사용자가 현장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비종사 조합원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00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02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33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29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3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0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41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3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00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40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190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53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2. 27.
190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69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대형버스 운전원 채용 시에 채용기준 및 채용절차를 마련하여 공지하기로 했던 합의를 위반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 신○현을 대형버스 운전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7.
190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08	근로자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 교류 신청을 철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