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9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1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189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30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189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11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1893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17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189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44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189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37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189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8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189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53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189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50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189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09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189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51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2. 19.
189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90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3. 12. 19.
189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32	채용절차는 협의단계에서 종료되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189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29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189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35	노동조합 결의 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인정	2023. 12. 18.
189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17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89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30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사실상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89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99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8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31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89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87	해고가 존재하고, 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인사규정을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