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89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4	결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신청 외…	2023. 12. 14.
188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9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에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해당 지역 근무를 희망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4.
188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4.
188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61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4.
188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49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4.
188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6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관리규약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4.
188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52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은 인정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2. 14.
188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14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2. 14.
188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7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4.
188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60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4.
188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30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3.
188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29	근로자는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지 못하여 채용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3.
188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27	사용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임원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3.
188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65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3.
188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48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2. 13.
188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37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3.
188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21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3.
188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3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3.
188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47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3.
18876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3공정23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만 교섭위원을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