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2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1. 15.
186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53	고용승계 거부일 기준 초심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고용승계 전 정당한 이유는 없는 해고자도 고용승계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1. 15.
186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0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186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71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186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83	전보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그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186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64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18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8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186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6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 중 ①대기발령 명령 거부 및 사무실 불법점거, ②법인의 인사권 부정, ③이스터 카페 수입금 부정입금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2023. 11. 14.
186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6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186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4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186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50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186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5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	2023. 11. 14.
186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82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18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사업수행 장소에 출입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여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축약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앞서 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소명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186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186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10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185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7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185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13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185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82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185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