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5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29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7.
185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31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7.
185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3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7.
185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84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7.
185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52	양도인의 위장폐업 등이 인정되지 않고, 양수도계약의 실질이 상법상 영업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인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7.
185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72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7.
185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6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7.
185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50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7.
185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27	감봉 3개월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고 경영상 해고는 절차를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7.
185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70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로 판단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7.
185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32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견책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7.
185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3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견책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7.
185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11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7.
185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6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7.
1852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단협8	노동조합 일방의 해석 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사례	2023. 11. 06.
185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3공정6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체결한 보충합의서 제27조(정년)제3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제3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제2항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조항으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6.
185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5	노동조합별로 가입대상이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자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달라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그 내용이…	2023. 11. 06.
185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38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6.
185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13	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6.
185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51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징계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중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