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4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82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및 그에 따른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3.
184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73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3.
184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6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3.
184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10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음	2023. 11. 03.
184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03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로부터 비롯된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184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09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184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8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184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26	전보의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고 정직 1일의 징계는 정당하며,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184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72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184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184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50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본부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184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94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1848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1. 01.
184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9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1. 01.
184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81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184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184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57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로 인한 보직해임과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1847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80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184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77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184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88	근로자의 연구실적 목표 미달성 등으로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소명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