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9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05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1.
1799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2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1.
179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11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이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1.
1799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72	담당 구역 내 특정 지점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사실이 3년 이상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구역의 쓰레기를 수거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새삼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2차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고 출석한 근로자에게 추가 소명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불허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감급임을 인정한 사례	2023. 09. 11.
179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42	임금협정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9. 08.
17990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3공정15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소속된 방제팀의 근무형태 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이동은 협의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2021년부터 회사 신입사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인사시킨 행위는 단체협약 내용 및 단체협약 이행과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8.
179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6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8.
179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45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정한 사례	2023. 09. 08.
179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16	근로자들의 공통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공통된 징계사유를 전제로한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8.
179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82	교육과정은 채용절차의 일부분으로, 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채용절차가 중단되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8.
179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14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계약 종료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8.
179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12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8.
179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6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8.
179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67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8.
179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94	징계사유에 비하여 감급 6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중하고, 징계과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내 게시판에 공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사례	2023. 09. 08.
179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1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8.
179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8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8.
179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90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8.
179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46	해고 당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하도급 업체이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8.
1797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7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