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8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47	근로자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0.
178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4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0.
178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5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8. 30.
178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78	재심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청된 재심신청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사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8. 29.
178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0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해소되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178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55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178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22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된 무단결근으로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178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3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178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29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1788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2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178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84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178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92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보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1788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21	사용자가 현장소장을 통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명시한 해고의 서면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178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11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1788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손해4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8.
178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19	징계 절차의 절차상 위법이 있어 징계 해고는 효력이 없어 인정한 사례	2023. 08. 28.
178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23	근로자들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8.
178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00	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8.
178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37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8.
178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87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