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09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7	업무배제 및 직위해제의 경우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8.
1709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9	약 5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어기고 조기퇴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8.
1709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27	국가보조금을 부정 취득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8.
1709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8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 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동3권을…	2023. 05. 17.
170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1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고지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7.
170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48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7.
1709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0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7.
170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3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7.
1708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47	대기발령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7.
170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67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6.
1708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2	근로자1에 대한 ‘정직’ 처분 및 근로자2에 대한 ‘감봉’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 및 근로자3에게 행한 ‘보직해임’은 부당한 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근로자4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미적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게시물을 통해서 행한 일련의 언동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6.
1708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6.
1708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5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6.
1708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70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6.
1708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14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에 해당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취업규칙에 서 규정한 정년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6.
1708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3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6.
1708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	결정사항: 노동조합에 일부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가입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결정요지:…	2023. 05. 15.
170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51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5.
1707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4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5. 15.
170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15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