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9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3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8.
169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36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8.
169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45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 사용자1, 2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부인된 사례	2023. 04. 28.
1697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43	이 사건 해고는 채용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8.
169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85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8.
1697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8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8.
1697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8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8.
1696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9	65세의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8.
1696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8.
1696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2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정하고 근로자는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유사한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를 더 가중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8.
169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30	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7.
1696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0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처분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7.
1696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0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7.
1696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5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7.
1696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88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7.
169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58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7.
169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69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6.
169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37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의 징계는 부당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6.
1695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4. 26.
1695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였지만, 근로자가 먼저 근로관계종료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수락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항의를 한 사실도 없어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또는 사용자와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