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5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77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지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65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88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65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7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65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80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65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37	부해- 인정, 부노-기각	2023. 02. 15.
165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55	근로자1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일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6524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34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유급휴가를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65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94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65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3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65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47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65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50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65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3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당한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65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9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등을 토대로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65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43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65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65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5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2023. 02. 14.
165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3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65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65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65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6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65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8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3.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