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5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33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65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00	사용자가 행한 징계 및 전보 처분은 모두 정당하고, 징계 및 전보 처분으로 인해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65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36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65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5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65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7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2. 13.
165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16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65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31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65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52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65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56	사용자2는 당사자가 아니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65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5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65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2	일용근로관계로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64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1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나, 그 해고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164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16	이 사건 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2. 10.
1649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70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에 해당하고,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164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77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3. 02. 10.
164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164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89	근로자14, 28에 대한 하위인사고과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 및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승격누락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1649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69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1649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7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164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2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는 사업주와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