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9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07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당사자 간 정해진 근로조건(일당)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2022. 07. 07.
149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77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7.
149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79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위임·위탁한 업무를 지원한 것이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48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98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한 날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489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0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지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48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96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48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상실로 인한 통상해고는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르므로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48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4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48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37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받은 자와 징계양정을 달리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48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39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48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9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48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98	동료 직원 휴대폰을 절취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489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24	징계인 정직의 경우 사유, 양정, 절차가 인정되고 인사명령인 전보의 경우 구제이익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488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8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자 퇴직예정일 보다 앞선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48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03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48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96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 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48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33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48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97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488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7. 05.
148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09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