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88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04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488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2	사용자1의 전직 및 정직 처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사용자2, 3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488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30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1. 12. 20. 자로 종료된 것이므로 2022. 6. 30. 자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487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17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487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7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487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8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4.
148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4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4.
148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89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4.
148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0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4.
148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1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4.
148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2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로 더 이상의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4.
148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4.
1487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86	김○선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상 절차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4.
148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69	구제신청 일부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가 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1.
148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10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1.
148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08	1차 전보발령의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서 부당하고, 2차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1.
148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63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1.
148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92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 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1.
148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75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30.
148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97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