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47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04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4. 28.
1447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00	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8.
1447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8	근로자의 음담패설 및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성교육 이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따른 조치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7.
1447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7.
1446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99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사용자의 계약 무효 통보는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7.
1446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10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7.
1446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2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한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 사건	2022. 04. 27.
1446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16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며,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7.
144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40	근로자1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6.
1446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1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4. 26.
1446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2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6.
1446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28	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6.
1446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5	통상 주 2일 출근 및 종일 근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민원 발생, 야간 근무체계 개편 등을 이유로 주 5일 출근 및 주간 근무에 해당하는 업무로 전직한 사건에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2. 04. 25.
1446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89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2.
1445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2.
144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5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2. 04. 22.
1445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2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2.
1445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6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2.
1445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2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2.
144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51	인정 근로자에 대한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