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6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7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2.
136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39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2.
135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61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2.
135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8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11. 22.
135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19	휘트니스센터에 근무하는 퍼스널 트레이너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만류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직금을 일부 수령하는 등 제반사정을 볼 때 해고가 부존재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2.
135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84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동업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2.
135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74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2.
135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20	미화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2.
135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71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9.
135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39	구제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9.
135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10	승급(승진)을 위한 종합평정에서 정성평가인 ‘3차 근무평정’ 점수가 다른 평가항목에 비하여 편차가 커서 승급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3차 근무평정’ 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승급에서 배제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여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9.
135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70	근로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4단계 품질점검 지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9.
135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49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9.
135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41	승격·승진 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승격·승진 인사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9.
135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44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9.
1358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43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2021. 11. 18.
135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07	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전보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8.
135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5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8.
135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46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8.
135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31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