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3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19	노동조합이 일정 직군의 노동조합 가입 신청에 대해 가입을 승인하지 않고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 가입 거부를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1. 10. 12.
13312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31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규정한 유니온숍 조항은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고 있고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12.
133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08	근로자는 방송국에서 디지털뉴스 그래픽 제작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12.
133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70	사용자의 후행 징계로 선행 대기발령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고, 회사 내부정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0. 12.
133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63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12.
133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59	근로자가 보직해임과 전보 시행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보직해임과 전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도 없었다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10. 12.
133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68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0. 12.
133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61	근로자의 이사회 의사록 인장날인 오류, 노동조합 탈퇴 유발행위 외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면직(해고)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12.
133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59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12.
133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73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12.
133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7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10. 12.
133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90	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해고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12.
1330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22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시설팀과 주차팀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시설팀과 주차팀의…	2021. 10. 08.
133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9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8.
132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49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이미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전보는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에 부수되는 조치로 별도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8.
132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2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8.
132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93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8.
132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82	동문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8.
132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40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8.
1329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38	동승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이중가입자의 노동조합 탈퇴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을 통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2021.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