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8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70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0.
128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21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0.
128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3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0.
128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52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0.
128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5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0.
128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14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그 경중, 근로자의 지위나 직책,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달리 판정한 사례	2021. 07. 19.
128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5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9.
128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57	근로자의 복직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9.
128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56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9.
128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48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9.
128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47	사용자가 근로자의 특정 행위를 문제 삼아 행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한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9.
128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5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9.
128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42	불량제품 발생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 비해 처분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한 인사권 행사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9.
128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53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9.
127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3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6.
127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12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6.
127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03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6.
1279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13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27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67	근로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27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0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