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9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11	초심유지 (초심:기각)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4.
119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0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4.
119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0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재심 판정서를 받은 후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정 결과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2. 24.
119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54	사용자가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를 무단 결근했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신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4.
119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40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1. 02. 24.
119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10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4.
1197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83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다수 민원 제기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촉탁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4.
119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16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4.
119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87	초심 유지(초심: 인정)	2021. 02. 24.
1197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8	사용자의 감봉처분은 규정에 정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며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하향 전보는 이중징계의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감봉과 전보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4.
119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108	전부인정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장에게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의 평균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장을 직접 채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2021. 02. 24.
1197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31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2. 24.
1197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17	무단결근, 수차례 사직통보, 부당지시, 업무보고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4.
119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82	점장 인사발령에 의하여 점장대행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권리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4.
1196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91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4.
119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04	계속되는 재정적자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상황에서 임금 삭감, 희망퇴직 권고, 경영진의 법인자금 조달 등의 노력 후 ‘업무상 필요성 및 대체가능성, 고연봉자 우선, 경영난을 타개할 적극적 의사’를 기준으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1. 02. 24.
119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94	인사명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근로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하려는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4.
119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54	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4.
119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48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대부분 특정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4.
1196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8	지회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이고,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3.